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86
판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
법제처 · 2015.09.2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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