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019 판례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제처 · 2014.09.05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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