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93
판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법제처 · 2015.06.09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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