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례
원고가 제시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법제처 · 2014.09.18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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