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9052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9052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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