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8049
판례
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법제처 · 2014.09.05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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