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641
판례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15.10.26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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