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61285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61285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3조 · 심의와 결정관련 근거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손해배상(기)’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 다음 판례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