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2642
판례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법제처 · 2015.10.15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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