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5939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5939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71조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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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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