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39736
판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법제처 · 2015.08.27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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