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931
판례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4.07.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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