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2639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9.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52639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1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조 · 산지관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8조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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