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82720
판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1.02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82720
연결
관련 근거
관광기본법 제10조 ·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관련 근거 법령관광기본법 제2조 · 정부의 시책관련 근거 법령관광기본법 제3조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관광기본법 제5조 · 법제상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관광기본법 제7조 · 외국 관광객의 유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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