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판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
법제처 · 2014.09.1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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