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111670
판례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11167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조 ·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2조 · 수탁자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3조 ·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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