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통영지원-2014-가단-6113
판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
법제처 · 2014.10.16 · 사건번호 통영지원-2014-가단-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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