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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9구합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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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9.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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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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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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