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4
판례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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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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