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16669
판례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16669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가의 선납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단가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종합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공동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체상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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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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