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45239
판례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2015.03.12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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