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63250
판례
학교시설사업비
서울고등법원 · 2019.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63250
연결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 부담금의 산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토지수용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