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판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법제처 · 2014.09.24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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