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2241
판례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 2016.12.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2241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5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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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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