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52123
판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법제처 · 2014.10.1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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