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법제처 · 2015.04.0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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