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39081
판례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법제처 · 2014.10.30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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