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639
판례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14.10.23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639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4.10.23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639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