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창원지방법원-2014-구합-1152
판례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4.10.24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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