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3558
판례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음
법제처 · 2014.09.0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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