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고등법원-2013-누-1127 판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법제처 · 2014.10.24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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