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123
판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법제처 · 2014.10.02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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