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99
판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법제처 · 2014.09.25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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