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61601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616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나)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55조의3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의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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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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