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37849
판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법제처 · 2014.09.16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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