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32
판례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법제처 · 2014.09.19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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