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고등법원-2014-누-10439 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5.02.12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439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