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78다148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1978.11.28 · 선고 · 사건번호 78다1485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다음 판례
(심리불속행)등기우편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