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40422
판례
(심리불속행)등기우편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법제처 · 2015.07.09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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