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42
판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
법제처 · 2015.06.1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4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5.06.1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42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