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894
판례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 2014.06.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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