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56019
판례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법제처 · 2015.04.23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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