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66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주1)ㆍ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 2020.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664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2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조 · 보호자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3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5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6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9조 · 계획수립의 협조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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