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011 판례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

법제처 · 2015.01.22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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