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05431
판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7.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05431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법인의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 설립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수익사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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