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867
판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법제처 · 2015.05.2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86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5.05.2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867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