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2183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02.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218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6조 ·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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