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4구합61232
판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16.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1232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 · 목적
관련 근거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ㆍ납부 및 환급
관련 근거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과세대상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