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800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08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800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 ·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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