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790
판례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790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9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4조 · 비대면협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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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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